1억 땅 놀리면 年1000만원 물린다 //b



















1억 땅 놀리면 年1000만원 물린다 //


내년 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놀리면 취득가액의 10%를 해마다 이행강제금으로 물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8·31대책’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억원짜리 땅을 취득하는 사람이 취득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땅을 이용하지 않으면 의무이용기간에 매년 1000만원씩을 이행강제금으로 내게 된다. 개정안은 또 토지 의무이용기간을 농지는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은 6개월에서 4년, 기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각각 늘렸다. 이용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포상제(토파라치)도 도입된다. 건교부는 지금까지 의무이용기간에 상관없이 한 차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렸지만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투기성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 매년 징수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행강제금을 기존 땅주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시비가 있어 신규 취득자부터 적용키로 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66억 8700만평으로 전국 면적의 22.12%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