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수증 연말정산 - 기부금 편



















국세청은 2001년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을 점검한 결과 허위영수증을 사서 기부금 공제를 받거나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하는 등 기부금으로 부당공제하는 사례를 적발하였다.

100만원 짜리 기부금 영수증을 2만원에 팔아

한 전직 무속인은 「○○사」라는 사찰 명의로 17개 기업체 간부 등에게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월 사이에 백만원 짜리 기부금 영수증을 2만원씩 받고 팔았다가 적발되었는데, 총 20억원의 허위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회사 영업사원인 김○○는 보험에 가입한 ○○공장 직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하여 교부하였고, 공장 근로자 홍○○는 ○○교회의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스캐너로 위조하여 배포하였다.

국세청은 이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함은 물론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부당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액을 추징하였다.

기부금 공제에 대한 철저한 사후검증

국세청은 연말정산 즉시 부당공제가 검색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장별 공제비율 등을 분석하여 부당공제 혐의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천세 업무 전반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세법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한다.

또한 가짜 영수증을 이용한 부당공제자를 누적 관리하여 상습적으로 부당하게 공제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이나 감독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기부금 공제에 대한 관리를 위해 법정영수증 마련, 영수증 발급대장 비치, 일정금액 이상 기부금명세서 전산제출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대로 세금내는 국민이 됩시다.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같이 비뚤게 가면 결론은
그나마의 국가도 없어질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