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채무 안갚아도 된다



















도박으로 인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속은

우리 법 상으로는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원도 이것을 법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없고,


도박채무 부담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 소 제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